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확인 및 지원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금액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9월 10일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급감 감소한 소상공인들은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여파로 그동안 영업을 중지해야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많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의 음식점도 해당합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모든 영업 중지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시설 업주는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0만원을 지급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243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1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은 PC방 등 집합 금지 업종 15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포차 노래연습장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뷔페 방문판매 등 판촉홍보관 대형 학원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업종을 말합니다.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노래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GX), 뷔페 식당, 방문판매 등 판촉홍보관, 물류센터,대형 학원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업종을 말합니다. 집합금지 된 업종 제한 업종의 경우는 일반업종과 다르게 매출액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할애한 대상은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피해 지원이 된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   

현재 글을 쓰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신청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확실히 지급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형태로 정확한 범위와 지급대상 기준을 검토하여 지원 신청 방법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 업종 

앞서 말한대로 연 매출 4억원이 넘는 집합 금지 업종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업종 이라면 연 매출 4억원이 넘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 매출 4억원 이하라면 올 여름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것을 확인한 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시점은 신속히 처리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시기  

따라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시기는 제 4차 추경안이 11일 국회에 넘겨지고 통과된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전 최대한 긴급히 조속히 즉시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및 중위소득 가구 지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현금 50만원에서 150만원도 지급됩니다. 올해 여름 대비 8월 소득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약 20만명이 추산됩니다. 이들에게는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생계위기 가구에도 최대 100만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