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법 발의! 국민 기본소득제 전국민 매월 30만원 알아보기

기본소득법 발의기본소득법 발의된 소식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법 발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의한 사람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입니다. 최근 기본 소득 제정법을 발의한 것에 관련해 조정훈 의원은 전국민 매월 30만원 지급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습니다. 매월 30만원은 비과세제도 감면제도를 정리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역진적인 생계보장수단을 정리하면 바로 매월 30만원 전국민 지급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 발의 내용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결혼을 한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
정보 2020. 9. 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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