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개천절 집회 금지법 발의! 벌금은 얼마?

개천절 집회 금지법 발의 2020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에 집회 및 시위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광고1 개천절 집회 금지법 발의는 경찰의 집회 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 집회를 추진중입니다. 한병도 의원은 일명 개천절 집회 금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집회 금지 기준에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우려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자치 단체의 감염병 예방 조치가 없더라도 감염병 유행 양상에 따라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할 ..
정보 2020. 9. 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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