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법 발의! 국민 기본소득제 전국민 매월 30만원 알아보기

기본소득법 발의

기본소득법 발의된 소식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법 발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의한 사람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입니다.  

최근 기본 소득 제정법을 발의한 것에 관련해 조정훈 의원은 전국민 매월 30만원 지급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습니다. 매월 30만원은 비과세제도 감면제도를 정리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역진적인 생계보장수단을 정리하면 바로 매월 30만원 전국민 지급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 발의 내용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결혼을 한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매월 30만원, 2029년에 되면 매월 5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입니다. 

기본소득법 재정 마련 방법

그럼 기본소득법의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요 재정 마련 방법으로는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등 기존에 있던 공제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는 특히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므로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구직촉진수당 등 모든 수당도 기본 소득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동수당 역시도 취지는 좋지만 매우 역진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고소득층 자녀 수가 저소득층 자녀수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전국민 매월 30만원 

전국민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 발의 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곘습니다. 조정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및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극화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정법에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위원회의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거나 지급 금액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하한선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원 마련은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된다면 선별복지 제도 및 조세 감면제도는 정비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기본소득 특별회계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초 1호 법안 기본소득 

기본 소득 도입에 대한 제정법은 국내 처음 발의된 국내 최초 1호 법안입니다. 월 30만원 기본 소득을 위해 창당된 시대전환이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입니다. 

이번 법안에 공동 발의한 참여자는 조정훈 의원, 김남국, 김승원, 김민석, 류호정, 민형배, 서영석, 양이원영, 양정숙, 유정주,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허영 의원 까지 총 14명의 의원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대표로 이 기본소득법 발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완충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기본소득이 통장에 찍히는 첫 순간을 위해 계속 달리겠다는 포부도 피력하였습니다.